매티스 장관의 한국방문 사드 배치

국가안보 관련 트럼프의 복심으로 볼 수 있는 매티스는 왜 지구상 많은 국가 가운데 한반도를 가장 먼저 방문할까닥은 무엇일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교정책을 거의 절대적으로 미 국방성이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미 국방부장관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가 갖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한반도 상황이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함을 의미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상황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매티스의 한국방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얼마전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대에 무관하게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했다. 이처럼 하는 경우 차기 정권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국익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향후 몇 개월 이후에 대한민국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확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관점을 설명한 후 차기 행정부의 한미관계 접근 태세에 일부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하겠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회담 모두발언을 에서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어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재확인한 셈임을 내비쳤다

그는 동맹국(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확장억제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했다

 

 한편 한미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국민, 한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2년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처음 한국땅을 밟았던 매티스 장관 1990년 대대장 시절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26년 만의 방한이며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것은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갈 예정이다.

한편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하면서 방한 일정을 시작한 매티스 장관은 1박2일간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과 릴레이 면담을 갔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하기 전에는 국군의장대의 의장행사에도 참석했다. 국방장관 신분이지만 일정과 행보, 의전은 국가정상에 준하는 수준이었던 셈이였다고 한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유병세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하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