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의 대북정책및 대북제재

                        미행정부의 대북정책및 대북제재 

 

 

지금까지 유엔에서도 북한으로하여금 향후 도발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제재를 취해오고 있지만 이와같은 유엔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미사일 개발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일련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에게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누그러 뜨리고 협상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미행정부의 대북제재 효과의 열쇠를 쥔 중국에 대해 이래라 저재라 할 수는 없어도 미국이 북한의 도발 문제를 중국에 따지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죽은 현제 국내외저그로 산적한 현안을 갖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가 바라지 않은 것은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압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리라 본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범세계적인 비확산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보고도 응징하지 않은 채 넘긴다면 더 크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아무리 독특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생활이나 감정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가고 보겠다

미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어렵게 하는 변수는 누가 한국정부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 정책을 펼칠 것이냐

하는 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경우 대북문제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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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비판한 데다가,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정권교체와 선제타격 등의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행정부에 초강경 대응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어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과 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편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표 대북정책'이 늦어도 3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달 중 대북정책이 확정되더라도 공식 발표보다는 주무 부처에 지침을 전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현행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취사선택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옵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지역 방송사 기자단 만찬에서도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말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원천 배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청문회 당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