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요정책과 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주요정책과 경제적 영향

 

 

유로존은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브렉시트 등 일본은 경기부양책소비세 인상 연기등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디플레이션 우려 등은 제약 요인, 반면 중국은 감속성장을 지속하겠으나 적극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내수흐름 등에 힘입어 목표 성장경로 유지 예상되고 여타 신흥국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브라질·러시아,세계교역량은 자원국 경기회복으로 소폭 개선되겠으나 보호를 함으로 무역주의 대두,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등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세가 소폭 확대 되겠으나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저물가 지속 예상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세계물가와 원자재 가격에 문제가 있다. 美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강세,신흥국 자본유출,달러화 조달등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며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들의 불안 발생 우려된다.

美新정부 출범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세계경제의 회복세 가능성이 둔화되며중국은 美-中통상마찰,부동산시장․기업부채 조정,자본 유출 가능성 등에 따른 실물․금융 불안 재개 우려 유럽은 영국 브렉시트 가결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서가 확산으로 정치리스크 확대되며 최근 유럽 정치불안 관련 동향과트럼프노믹스 주요 내용과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Trumpnomics)은 ‘미국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내수 부양,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양대축으로 구성 트럼프 당선인의 공개연설 등을 통해 TPP 철회,공정한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 美 신행정부의 정책방향도 점차 공식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공약 국내 :국내일자리 창출 대외 :미국우선주의, (금융)Dodd-Frank법 폐지 등금융기관 규제 완화등 (세제)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일자리 창출 (투자)대규모 인프라투자(1조불)확대 및 국내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으로 (통상)TPP 탈퇴,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무역제재 강화 등 (외교)동맹국 방위비 분담 추가요구되며 북핵문제 해결위한 중국압박 강화할 것이다.또한 (세계경제 영향)내수부양 정책이 미국경제에는 긍정적이나,

보호무역주의 등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세계경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하겠다.

(미국경제)인프라 지출 확대,감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회복과 기대를 반영하여 최근 주가상승 및 달러강세 지속될것이며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는 감세·인프라투자를 통한 3~4%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무역주의 강화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되며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는 美재정정책 등 영향으로 세계경제 ’17,’18년 각각 0.1%p,0.3%p추가성장 전망하고 있다.

美주가와 달러환율 추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세계성장률 변화 확대는 긍정적이나,통상마찰 현실화시 직·간접적 수출 영향 우려되며 美성장률 1%p상승시 한국의 對美수출증가율 2.89%p상승등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시,주요 對美흑자 품목 중심으로 직접적인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멕시코 등과 미국간 무역갈등 발생시 해당국가에 대한 중간재 수출 위축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 가능하며 미국의 對中 통상제재 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형태로 전이 될 수 있으며, 對美·對中 수출에 동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있다하겠다.

美新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對美교역구조 변화와 긴밀한 통상협력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으로 新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주요정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역․투자 확대방안 모색중이다.

 

2017년에는 OPEC 감산합의,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회복,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개선 예상되며 브라질·러시아의 경우 정치적 불안이 완화되며 (+)성장 전환과 (브라질)탄핵이후 불확실성 해소,재정건전화 조치,인프라 투자 확대되고 최근 英·中·터키 등 주요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개선될 전망이며 사우디·UAE·이란 등 중동국가들의 경우 정책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연준 주요인사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참가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12월 금리인상 확률이 90.6%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정지출 확대,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임금인상 등으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커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최근 발표된 수입물가상승률,소매판매증가율 등 미국의 주요 실물경제 지표들도 금리인상 가능성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금리인상 시기 및 속도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대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신흥국 금융 불안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미 달러화도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분석돼고 있으며, 엘런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공석중인 연준이사(2명)의 임명 등 연준의 거버넌스 변화도 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 시장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등이 관건으로 제시됐으며 "트럼프 당선으로 실물에 안정적인 재정지출이라는 상방요인과 보호무역이라는 하방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