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대통령 슈타인마이어

독일 새 대통령 슈타인 마이어 당선

 

올 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나라 중 독일이 가장 먼저 새 대통령을 뽑았으며18년 만에 중도좌파의 인물이 선출되었으나.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는 외무부 장관으로 재임때에, 불안전한국제정세 시기에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운 외무부 장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외무부 장관의 업무를, 거의 95%가 심심할 때 다른 업무와 교환하려고 할까라는 질문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대다수가 대통령 후보로서 그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독일은 내각제 국가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 독일의 뉴스를 보면 앙겔라 메르켈의 연설을 많이 볼 수 있다. 과거의 독일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힘이 강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총통 히틀러가 총리와 대통령이 되어 권력을 휘두른 뒤에 패전 국가가 되었는데 그 때  힘을 연방으로 분산시켰어야 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연방 의회에 연방 총리 후보 제안,연방 총리와 연방 장관 임명과 해임,3. 연방 총리의 제안에 따라 연방 의회 해산, 연방 의회 소집, 연방 법률 서명 공포,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부사관 임명과 해임, 연방을 대표하여 법률위반자 사면 연방을 대표하여 서훈, 국내외에서 독일을 대표등 9가지 총리를 견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1~3위인 중국 일본 독일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환율전쟁’을 선포했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개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조작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맹공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된 후 미국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놓아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불안함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특히 인사말에서 "용기를 내자,내 생각에 그러면 미래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외침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스타인마이어의 인사말은 세상과 독일안에서 의 우파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이며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라는 인식을 비판했다. 트럼프 정책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유럽 사회, 그리고 독일이 향후에 서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난 대통령인 요아힘 가우커가 모슬렘 정치가도 자신의 후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언급해서 정치가들과 교회지도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도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교회의 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고 국가의 수반을 선택하는 선거이니 종교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등의 말도 나왔다. 외국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극우적인 정파에서도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지만,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의 난민 문제라 독일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또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보다는 세상을 위한, 용기를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현재 독일은 난민들 중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이 5만명이 정착하였고 이들이 가족들을 초청하면 25만명이 2~3년 내에 들어오게 되며 난민들이 백만명이 가방을 싸들고 독일을 향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등 독일로서는 난민문제를 심도있게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사민당으로서는 1999년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 이후 슈타인 마이어가 대통령이 되었다.새 대통령의 임기느 3월 19일 부터 시작된다.
슈타인마이어는 2013년 12월 부터 현직을 맡아온 사민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그의직무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하며 법률가 출신인 그는 1975년 사민당에 입당한 이후 1990년 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정치경력을 쌓았다.
한편 독일은 올해 총선을 치르고, 총선결과에 따라 새 총리가 선출된다 메르켈은 4선에 도전하지만 난민문제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며
사민당출신의 EU 의자 춣신 마르틴 슐츠을 총리로 내셔세우면 아마도 대통령도 총리도 사민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