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과 반이민 행정명령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 시리아 등 이슬람권 7 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하지만 이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 트럼프는 대법원 상고 , 새 행정명령 발동 등을 검토 중이다 .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해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법원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우회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방침이며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적대적인 불법 침입자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지역으로 묶인 이라크 ·이란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 7 개국 국민은 향후 90 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난민들 처우도 크게 나쁘게 되었다 .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향후 120 일 동안 금지되며 특히 몇 년째 떠돌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무기한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 이민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등도 행정명령 관련 일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도 트럼프 서명 직전에야 해당 내용을 듣고 측근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게 했다 .

  

 

보좌관인 배넌과 밀러 두 사람의 국정 농단은 트럼프의 엄호 아래 지속될 전망이며 두 사람에 대한 트럼프의 신뢰가 여전히 두텁기 때문이다 . 배넌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 이미 극우 논객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다 . 해군 장교 출신으로 한때 증권 투자자 , 영화 제작자 등으로 활동했던 배넌은 지난 몇 년 동안 우익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 (BreitBart)’를 통해 반무슬림 ·반이민 정서를 여과 없이 표출해왔다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미국 민족주의 ’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 배넌이 트럼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8 월이다 . 트럼프가 폴 매너포트 당시 선거본부장을 전격 해임한 뒤 그 자리에 배넌을 영입했다 . 배넌은 ‘브레이트바트 ’를 트럼프의 선전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

또한 작 31 세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밀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꼴통 보수 ’ 학생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그는 고교 시절인 2002 년 교지에 히스패닉 학생들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표출한 논설을 게재해 파문을 일으켰고 듀크 대학에 들어간 2007 년부터 반이슬람 운동을 주도했다 . 대학 졸업 뒤에는 하원의원 보좌관 생활을 하다가 반이민주의자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을 만났다 . 밀러는 세션스 의원을 도와 2013 년 공화 ·민주 상원의원 8 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민자에게 온정적인 ) 이민 개혁 법안을 상원에서 부결시키는 데 앞장섰다 . 지난해 1 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한 밀러는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 작성자로 이름을 날렸다 .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는 경력이라곤 7 년 의회 보좌관 생활이 전부인 밀러가 트럼프의 신임을 얻게 된 데는 무엇보다 이민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투쟁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밀러는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처럼 스티브 배넌과 스티븐 밀러는 이념적 편향성이 심한 인물로 , 백악관 입성 당시부터 적잖은 우려의 대상이었고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 사건을 통해 그동안의 우려가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조만간 트럼프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 IT 업계가 해외 고급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용해온 취업비자 제도 역시 대폭 어렵게 되지 않을 까하는 행정명령을 염두에 두고 있다 .